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은 국가경제의 사활을 걸고 하는 아젠다(agenda)인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1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규제혁신은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하며, 적극적·창의적인 업무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규제행정을 수행 중인 병무청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냉정한 현실인식과 이에 따른 개선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병무청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의 목소리에서 규제개혁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무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병무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병무민원 중 동원예비군 관련 민원에 대해 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제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1년 이후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다.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본인 주소지에서 부모 거주지까지 확대,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국가별 외국어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학교 공결 처리용모집병 면접확인증을 공인인증서 없이 홈페이지 발급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한 소통의 마인드와 현장중심 행정이라는 병무청 전 직원의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무청은 이미 ‘규제개혁’의 방향을 국민의 목소리에서, 현장에서 찾고 있었다.
전북병무청에서도 지난 7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국민 체감 행정 구현 현장 아이디어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병역이행과정의 각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 돼 실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병무청에서는 선제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일 민원해피콜(Happy-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매일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해결과정에서 느꼈던 불편·불만사항을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파악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만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시스템 운영결과 현재까지 총 9건의 민원 불편사항을 발굴해 보완, 개선했다.
글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병무행정의 특성 상 병역의무와 규제혁신을 한바구니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무거운 발걸음 한번을 떼어놓고 다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그 변화는 점차 속도가 붙어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전북지역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이행과정의 각 부분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데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