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5년간 입주기업 단 4곳
과감한 투자 기대 어렵다
새만금사업은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 등 내부개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개발의 동력이 될 투자유치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계획 대비 2017년말 기준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73곳 중 54곳이 협약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단 4곳에 그치는 등 투자유치 부진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8개 기업과 4조25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표 참조>
그나마 2016년과 2017년은 투자(입주)계약 체결이 전무한 실정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 국내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실제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부지조성과 기업유치 실적이 모두 부진하면서 새만금 개발 전체사업의 개발속도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현재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부지는 산업·연구용지에 국한되고 있다.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등은 아예 민간투자가 전무하다.
투자양해각서인 MOU는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폐기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MOU 체결보다는 실제 투자가능성 타진과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나마 투자실적이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도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지연 상황에 놓여 있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9개 공구로 나눠 18.5㎢의 부지를 조성 중이지만, 올해 12월 완공목표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9개 공구 중 1공구만 매립과 조성이 완료됐을 뿐이다. 아직 착수조차 못한 3·4·7·8·9 등 5개 공구의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아야 한다.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는 2024년을 넘어서도 모든 공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처럼 기업이 투자해야 할 부지조성도 늦어진 상황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매립과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계속>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