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개발 방향을 가늠할 국가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 지차제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도만 유독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논리 속 차별과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과 함께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21~2040년)’ 수립에 따른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관련 부문·지역계획(국가균형발전 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는 이번 계획에 지역미래 발전 비전을 담아내기 위한 ‘청사진’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먼저, 공간축 구성으로 강원·충북은 ‘강호축’을 제안했다. 충북연구원은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그 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한반도 허리경제권 벨트(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국토 발전축 설정)’, 광주·전남·경남은 ‘남부경제권(한반도 신경제지도 H축 보완, 남해안 지역 연계 발전축)’을 설명했다. 충남은 한중해저터널과 읍면소재지 대중교통 결절지에 스마트 건강주구 조성 등 집적 경제전략 추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전북은 ‘탄소 융복합 산업메카 실현’을 제외한 이렇다 할 ▲국토 발전축 구성 ▲4차산업혁명 대응 ▲인구감소 대응 ▲국토-환경 연계정책 등을 내놓지 못했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민선 7기 출마선언 당시 판넬까지 준비하며 강조했던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무주태권도원을 잇는 동서축은 어디에도 끼지 못했다. 여기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민선 7기 시·군 역시 큰 관심이 없고, 도에서도 이해나 의견을 구하는 작업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자칫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규모 확장, 전주-김천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부창대교 건설 등 전북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증명해 내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관련 연구를 담당한 전북연구원은 “기관 협의가 지연돼 과업이 이제 시작됐다”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을 선점할 시간이 없단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밝힌 수립절차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달 중 부문·핵심이슈별 전략/정책방향을 도출한다. 이후 11월 합동토론회, 12월 국토계획 전문가 포럼을 거쳐 내년 1월께 시안이 마련된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지역별 계획안은 다음달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011년 제4차 수정계획 당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5+2광역경제권’으로 개편, 전북을 광주권역으로 묶음으로서 행정체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권과도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