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창업정책을 강화했고, 전북 등 전국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정부정책과 별도의 지역별로 창업정책을 남발했다. 그 부작용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당시 전북도는 소정의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정책을 강화했지만, 신용불량자만 양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후 해당정책은 수정됐지만, 전체적인 창업정책의 골격은 유지되면서 속된말로 ‘없는 집에 식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잉공급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폐업의 악순환의 고리는 이 때부터 심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에서도 양적 팽창위주의 창업지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식의 창업지원 정책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이 강조되다 보니 다시금 창업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창업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식의 옥석 고르기가 요구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기술창업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지원비중을 좀더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기술과 자본, 경험이 부족한 신규창업자 양산은 전북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기업의 생멸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청의 ‘2018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총 사업자는 24만1237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내 사업자는 지난 2016년 22만6243개, 2015년 22만2670개, 2014년 21만2068개, 2013년 20만1014개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늘고 있지만 폐업도 역대 최고수준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대내외적인 악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지만,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매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막대한 정부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각종 금융혜택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과분석은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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