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 회의에서 추경 반대토론에 나서 “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 받고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정부·여당에 속았다고까지 강력 비판한 것은 추경에 현대조선소 군산공장에 이어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폐쇄됐으나, 그에 대한 충분한 군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 군산과 전북이 경제는 폭망 상태”라면서 “현대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공장의 폐쇄에 따른 전북 경제를 연명시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을 약속했으나, 10조원이 넘은 돈을 (조선업에)지원하고도 군산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혈세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GM을 가동시켜 부평과 창원 공장만 살리면서도 군산 공장은 폐쇄시켰으며,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이어 “군산과 전북 경제가 폭망하는 사이에 여당 (김경수)경남지사 후보는 5년간 8,250억원을 투자키로 하여 조선업의 위기로 어려운 경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며 “전북은, 군산은 대한민국이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한쪽은 도움을 받고, 한쪽은 외면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정부가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추경 포함 모두 25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올 3월 실업율은 4.5%로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패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 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