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잼버리 전 개항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의 예산 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행정절차를 거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 확정과 편익 등을 산출하고,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공항 입지도 확정짓게 된다. 용역은 향후 새만금 공항 건설을 가정할 때, 새만금 개발계획 등의 기존 계획과 현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등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군산공항·화포지구·김제공항부지 여건 분석)’에선 화포지구 경우 일부 관제 공역이 군산공항과 중첩 돼 관제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공항 확장부지는 소음대책지역 저촉이 크고, 국제공항 활용을 위해선 미군 협의가 필요하다.

또 여전히 3개 시·군 측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다. 이에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입지에 대해 국토부 검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있어선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문제는 시간이다. 도의 국제공항신설 로드맵 상으론 올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치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23년에나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에 도는 예타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며 “특히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예타면제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새만금 예타면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도 이미 MP(국책연구기관 검토→정부 승인)에 반영 됐지만 국제공항은 물론, 공공주도매립, 새만금-대야간 철도(45㎞) 등 다른 SOC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틈만 나면 국제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유치하면 막힌 하늘 길을 뚫을 수도 있단 희망 탓이 컸다. 실제 1991년 강원도는 고성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면서 미시령 도로와 춘천-속초 간 잼버리 도로, 양양공항 등 교통망 확충의 전기를 맞기도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가원수급 VIP를 비롯한 전세계 5만명의 청소년들이 찾는 행사에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세계적 망신이다”며 “2022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를 프레대회로 유치한다면 더욱 일정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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