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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하늘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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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하늘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4.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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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의 예산 배정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행정절차를 거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지방항공 수요 부족이라는 감사결과로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활주로까지 확보해 놓고, 중단된 지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5년간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등 전북의 항공수요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공항 건설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수북하다.

당장 진행될 사전타당성 조사의 관문을 무사히 넘어야 한다. 총사업비 확정과 편익 등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에서 부정적 결론이 도출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입지 문제를 놓고 지역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발전을 위해 국제공항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 도시와 주민들은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역내 갈등은 정부와 정치권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 이미 늦어버린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속도를 더욱 늦추는 명분을 줄 뿐이다. 내부 갈등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치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23년에나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전북은 공항확보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한바 있다. 김제공항 건설사업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떠나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토대로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의 미래 항공수요 여건은 넘친다 할 수 있다.

이제는 공항은 새만금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면서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북도 역시 예측 가능한 반대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타당성 논리를 더욱 보완·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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