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소 전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인사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정의·사선거구)은 이날 개회한 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용 후 최소 1년 6개월 동안 보직을 유지하도록 한 인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익산시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 평가 항목 중 인사업무는 2017년에 전국 평균 7.47점에 크게 못미치는 5.97점에 불과했으며 최근 4년간 평균도 6.6점으로 전국 평균이 7.67점에 미달하는 등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에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의 공무원은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익산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송담당 공무원은 9명이 바뀌었고 실제 근무년수가 1년에서 1년 6개월 이하 3명, 1년 이하 6명 등이며 이 중 1명은 1개월 남짓, 1명은 14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만 5명이 거쳐 갔다.
업무처리 방식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어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송호진 의원은 “주위에서 ‘인맥을 동원하고 윗 선에 부탁하면 해결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식의 불편한 속내를 심심치 않게 토해 내는 불만을 듣곤 한다”며 “ 모든 행정 행위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작아지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