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성리학자로 점잖은 의원이지만 예산 확보에서 만큼은 불도그와 같았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도그처럼 그는 지역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 있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국민의당 몫의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자, 그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던 국도 23호선 부안과 고창구간의 확포장 사업을 떠 올렸다.
국도 23호선은 전남 강진에서 장흥, 영암, 나주, 함평, 영광과 전북 고창과 부안, 김제, 익산을 지나 충남 논산, 공주, 천안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이 국도 23호선의 대부분의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었지만, 고창군 흥덕면과 부안군 행안면간 25km 구간은 여전히 왕복 2차선으로 병목현상은 물론 갑자기 줄어든 차선으로 사고 위험 마저 높았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 도로의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반영했으며,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까지 얻어냈다.
하지만 기재부는 복지분야 예산을 늘리고 SOC 예산 감소 정책 기조에 따라 이 사업비의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기재부가 거부한 배경에는 이 구간의 총 사업비가 1500억여원으로 비교적 사업비 부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선순위도 뒤로 밀려있었다.
그는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되기 위해서는 ‘나홀로 투쟁’ 보다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함께 가는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 첫 번째 우군이 바로 전북 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예결위원장이었다.
백 위원장은 실제 예결이 질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고창-부안간의 국도 23호선 구간의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예산반영을 요구할 때, 큰 힘이 되었다.
백 위원장은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국도는 23호선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이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기재부 공무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예산안조정소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안호영 의원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에게도 이 사업비 반영 없는 예산안 여야간의 타결은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같은 활동 결과로 고창-부안간의 국도 23호선 확포장 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이 사업비를 반영시키는 등 예산 증액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낸 배경은 합의제로 움직이는 국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초선이자, 첫 예결위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김제 과선교 사업도 이같이 함께하는 예산 활동으로 성공시킨 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