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른 시일내 ‘혁신도시 시즌2’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추가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생명·금융으로 특화된 전북 혁신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주요대책 발표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0월 중순께로 계획됐다가 1차례 순연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92.8%인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은 식품연구원이 지난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혁신도시 내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5300명)이 모두 이전을 마쳤다.
산학연 클러스터도 65%의 용지분양이 끝난 가운데 사실상 노른자 땅은 이미 팔린 상태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 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만 수행할 뿐 혁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가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이해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전국 공공기관 330개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것은 152개다. 서울 117개, 경기 28개, 인천 7개다.
이들 가운데 내년까지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6개 뿐이다. 또 서울대병원, 예술의전당,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은 업무 성격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나머지 122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은 ▲농생명 허브육성=농협중앙회, 농협대학 이전 ▲제3 금융 허브육성=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설립, 농생명증권거래소 설립 등 ▲공간·문화 지식서비스허브육성=한국저작권 보호원 이전, 지방행정한류ODA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가 이전·설립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 본부를 둔 NH농협 중앙회는 농협 경제지주 16개사에 금융지주 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해외네트워크까지 형성하고 있다. 도는 장기적으로 ‘이서 묘포장’의 활용까지 폭 넓게 보면서 추가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149개 남아 있다”면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기자
이달 중 정부 ‘시즌2’·‘지역 클러스터’실행계획 윤곽 나올 듯..농생명·금융 특화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모색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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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정싱지성지않으니까 혈에게맏겼다권순태씨도형에맏기지않았느냐 나가라
김종민천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