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전문적인 관리 차원에서 전북이 추진해온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여부가 다음 회기로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김광수의원이 발의한 연기금전문대학 설립법에 대한 심의에서 대학원 설립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북도가 내년도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한 2억원의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게 됐다.
김광수의원과 전북도는 국민연금의 기금본부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국민연금의 전문적인 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연기금 전문대학은 혁신도시내 전북금융타운부지 또는 기금운용본부 제2청사 부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등 37억원을 투자해서 설립, 학위과정과 현장중심의 비학위 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이었다.
전북도는 이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 2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신규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법안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심도 있게 재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설립 시기가 다소 지연될 뿐 설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광수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종료된 뒤에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법이 비록 오늘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으나,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의원과 약속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설립된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