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작 최고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그간의 ‘거수기’역할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국책사업의 심의·조정을 맡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제4기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 13명의 임기가 지난 7월말로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후임 위원회 인선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각 정부 부처에 후보자 추천을 받았지만, 임기종료 2개월이 지나도록 5대 위원회 위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종남 민간 위원장도 연말께 임기종료를 앞 둬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문제는 ‘새만금’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단 점이다. 위원회는 2009년 설치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됐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10명과 민간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매년 1~2차례씩 열리는 전체위원회 회의에 총리가 불참하기 일쑤였고, 참석하더라도 별다른 논의나 질의·토론 없이 80여분 만에 안건이 그대로 통과돼 왔다.

민간 위원회도 올 상반기까지 매달 서울의 호화 한정식집에서 조찬간담회를 열어 왔지만, 정작 새만금 현장을 찾거나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조정’역할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22조 국책사업이 컨트롤타워 없이 방치되고 있단 비판이 크다. 당장, 도 입장에선 2023세계잼버리 대회전 용지매립, 기반시설 준공 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국토부, 기재부 등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농생명 용지 지중화’역시 각종 용역과 기재부의 늦장 행정으로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전력도 공급받지 못한 채 유리온실을 운영해야 될 처지다. 수질 역시 호내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로 1단계가 마무리 된 새만금 기본계획(MP)도 그간 사업의 반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

결국 수많은 이슈 모두가 새만금위원회의 안건이 돼야 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빠르게 결정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그렸고, 그 결과 용지매립도 못 끝난 지금의 새만금이 있다”며 “더 이상 한가하게 탁상에서 공론할 때가 아니다.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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