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갈등조정 등을 담당해야 할 최고 의결 기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의 투자무산, LG CNS의 스마트팜 투자철회, 물고기 떼죽음 등 각종 현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채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고 있단 비판이 크다.
지난 7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새만금 위원회를 열었다. 지역 안팎에선 잇따른 투자 철회, 더딘 개부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모색되길 기대했다. 실제 국정감사에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출석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농업특화단지의 경우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농업회사부지(7㎢) 중 기껏 투자하겠다고 하는 곳은 주)농산(2.5㎢, 1518억원) 뿐이다.
기존 입주 의향을 밝혔던 주)새만금팜(3.3㎢ 2058억원)과 주)초록마을(1.17㎢, 80억원)은 재배작물이 한정돼 사업성 미흡하고,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농민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여기에 논란을 빚었던 LG CNS의 스마트팜 역시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농업용지가 아닌 산업단지를 사업 후보지로 여겼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투자하는 대규모 농업특화단지’역시 국내 농업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물 선정은 물론, 가스·수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투자여건도 왜 MOU기업이 입주를 망설이는 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타 경제자유구역과 별다른 투자인센티브 차이가 없고, 한·중 경협단지는 터덕이고 있다. 매립역시 새만금개발청의 오판(“대행개발 방식은 미적거리는 협약기업의 입주확정으로 투자유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또 위원회는 “경자구역 지정해제 추진, 유치업종 확대 등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올해 초 무투회의에서 발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국토부는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MOU기준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단 1건의 투자 MOU도 이뤄지지 못했다.
수질 역시 ‘실적평가 후 위원회 보고’가 전부였다. 지난 6월 기준 만경강 농업용지 구간인 ME2지점의 COD수치는 8.9㎎/ℓ, T-P 0.079㎎/ℓ로 5등급 수준이다. 동진강 수역은 조금 더 심각하다. DE2지점의 COD수치는 11.7㎎/ℓ, T-P 0.083㎎/ℓ로 등급외 수치다. 통상, 수온이 높은 계절(6~8월)에는 수질 악화가 일반적이지만 4년 뒤에는 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지역정가 관계자는 “극렬한 반대에 의한 기업체의 투자나 사업계획포기는 자칫 새만금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프라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충분한 컨텐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