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업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산업단지 중·단기 조성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부서간의 이견으로 ‘손 따로 발 따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도지사 주재의 이날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건설물류국과 투자유치국은 각각 ‘산단 조성추진계획’과 ‘산단 용지 수요판단‘ 자료를 따로 보고했다.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토대로 중·단기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날 보고는 각 부서별로 이뤄졌다.
이는 오는 2014년까지의 산업단지 수요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두 부서간의 사전 이견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기획관실에서 투자유치국이 작성한 산업용지 수요판단 자료를 토대로 건설물류국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는 방식을 유도했으나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전남의 산단조성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유치국과 건설물류국,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의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양 부서간의 산단수요에 대한 시각차이가 커 태스크포스팀 구성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투자유치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7만1000㎡의 산업용지가 공급됐고 지난 7월 현재 2005년도 대비 338%가 급증했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의 주장은 전북발전연구원의 지난해 산단수요 예측조사 용역결과와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용역을 추진 중인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또 토공과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연간 165만㎡(50만평) 이상의 수요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물류국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반면에 건설물류국은 현재 조성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규모가 총 1243만5000㎡(376만평)에 이르는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후 5년 단위로 나눠 조성하자는 의견이다.
양쪽 모두의 주장에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투자유치국은 당장 내년부터 기업을 유치할 산단이 부족한 만큼 매년 산단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건설물류국은 기업유치 성과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확산단 수요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먹구구식 수요예측 보다는 지역적 수요분석을 철저히 해 산업용지가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건설물류국의 입장 같다”며 “양 부서간의 이견조율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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