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발언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추경안과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철회안, 상정된 의안등을 통과시킨이후 폐회했다. 이날도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했다. ▲고석원의원(고창제2선거구)=전북개발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6억원의 경영손실을 기록했다. 신규사업 발굴부재가 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매년 한번씩 지급했다. 결국 행자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매년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발공사의 부실은 도와 공사간 합작품의 결과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공사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이 쓸모없는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김대섭의원(진안제1선거구)=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가 1년동안 20억원 상당의 공동상품권 25만매를 발행하고 추가로 29억원 발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상품권 구입자의 90%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의 행사성 시상품으로 구입할뿐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상품권 구입자에 따른 5~10%의 인센티브 제공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시군새마을 금고에 수수료를 현행 1.5%에서 3%로 인상해야한다. 아울러 범도민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와 공직자의 구매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배승철의원(익산제1선거구)=신이 내린 직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이 내린 문화재 보수현장도 있다. 바로 현존 최초의 석탑인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현장이다. 10년동안 80억원을 투입 해체,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복원은 커녕 아직도 1층 석탑부분을 해체중에 있다. 사업을 8년 연장하고 70억원이 더투입돼야 한다는데 참으로 문제다. 특히 1층 부재(돌)가 지난 6년동안 해체된 부재보다 더 많아 복원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전체 총사업이 개념도 없는 물먹는 하나마식 보수다. 주먹구식 사업과 투명성 결여, 고건축문화재 전문가 부재, 석족가 명장과 무형문화재 보유자 참여배제등이 원인이다. 개방형 전문가 직위 공모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오은미의원(민노당 비례대표)=부실을 논란을 낳고 있는 군산의료원의 재위탁이나 매각방안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위배된다. 매각 위탁방법으로 민영화에 접근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 9년간 민간위탁결과 270억원의 경영누적적자, 80여억원의 경영손실금발생, 190억원의 파견자 인건비 전출, 22억원의 특혜변제등 막대한 부실을 초래했다. 원광학원에게는 운영과 관련 어떠한 참여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운영과 관련, 보건의료 노조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도가 직영하는 결단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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