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포트(two port)’ 정책으로 군산항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노후·재해항만 개발사업마저도 부산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와 연계한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전북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노후·재래항만 개발사업의 예산 절반가량이 그동안 정부의 투포트 항만개발 정책으로 중점 육성 중인 부산 북항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재래항만 개발 사업은 낙후된 전국의 노후항만을 주민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7년까지 군산항 등 전국 10개 재래항만에 4조7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군산항의 경우 군산외항 전용부두 건설로 항만기능 역할이 작아진 군산내항 장미동 일원 47만4300㎡에 1364억2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나 최종 확정된 규모는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10개 항만에 대한 투자계획과 규모가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체 사업비 4조7000억원 중 42%인 1조9600억원의 사업비가 부산 북항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수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투포트 정책으로 국가 항만과 물류정책 지원예산 상당수가 부산과 광양항에 집중되면서 군산항 활성화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수부의 최종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부산 북항에 1조9600억원이 투입될 경우 군산내항에 투자될 사업비 1364억원에 비해 14배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투포트 정책으로 광양항 육성의 기반을 이미 닦은 전남도의 경우 목포·광양·여수신항 등 3개 재래항만에 9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도 적다며 도차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해수부의 최종 발표가 없었으며 군산내항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9개 타 지역 항만의 사업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안이 최종 고시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타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후재래항만 재개발사업은 100% 국비와 민자사업으로 개발방안은 공공 및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기타 시설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환황해권 시대 물류경쟁 구도에서 군산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배후기능 확충사업과 더불어 광범위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의 느긋한 대응이 더욱 아쉽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기본계획안이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타 항만의 사업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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