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가는 먹거리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유명 셰프들의 맛 대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하면 착한 음식점을 소개하기도 하고 지정·인증해주는 프로그램도 접할 수가 있다. 전국을 투어하는 교양프로그램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소개가 빠지지 않는 걸 보면 다양화를 넘어서 가히 홍수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불과 인생 100세 시대와 맞물려 취미, 여행과 함께 먹거리문화가 자연스럽게 주목받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 이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먹거리 안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계란판매를 중단하고 진열했던 계란을 회수조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계란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국 산란계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다.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는 국민의식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는 계도를 넘어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집중만큼이나 이를 위협하는 요소도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사회재난과에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이라는 조직을 운영중이다. 이 팀은 도내 지자체 행정조직에서 유일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조직기구이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 2013년 10월에 신설돼 현재 6명의 정예요원이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표시 등 먹거리를 비롯해 환경, 의약품,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등 민생과 밀접한 7대 분야에 대해 직접 현장 출입 단속하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행정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된 전담 사법경찰팀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원산지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비위생적인 업소 단속 등이 이뤄졌다.
올해 2월에는 돼지고기 떡갈비를 제조해 시중 대형마트 등에 100억원대를 유통시킨 무허가 축산물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입건했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유명 유원지 및 산간계곡에서 무허가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해온 업소에 대해 검찰, 시·군과 합동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60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도내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한 계란값 폭등을 틈타 깨진 계란을 농장에서 폐기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거해 판매해온 업자를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단속만으로 불법과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속 과정에서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킴이 50명을 현장단속에 함께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단속이 만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민경제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생각으로 행정적인 지도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시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되는 시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들이 금방 알려지게되고 제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요령이나 꼼수는 통용되기 어렵다.
경제적 이익에 앞서 먹거리 등 7대분야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관련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너 나가 따로 없다.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그리고 업소 등 경제주체들의 준법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 ’은 오늘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누비고 있다.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