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경기도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전북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집중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맞장 토론을 벌인다.
13일 도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표 기관으로 토론을 갖는다.
지방행정연구원은 당초 토론회 패널로 전북과 경기의 양 행정부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간의 대립각 형성에 따른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양 지역의 연구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토론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분류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지자를 낙후도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작성하고 있다.
전발연에서는 김진석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개발연구원 토론자와 맞장 토론을 벌인다.
김 위원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의 의미와 비수도권 등 낙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지역분류에 따른 지원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의 낙후 지자체 등도 우선 지원 분류인 1·2등급에 포함시킬 것과 1·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낙후도에 따른 지역분류의 필요성은 각종 경제수치를 통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수도권집중화가 가져온 폐회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완주 도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자체 대표 공개토론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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