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대상 확대(문재인 케어)’와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 건보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써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정성 확보는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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