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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민주·한국당 세금 전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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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민주·한국당 세금 전쟁 비판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7.3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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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자증세·서민감세 모두 포플리즘”, 김동철 “민주·한국은 선악대결에서 벗어나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8일 “지금 세법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은 좌우 포플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증세 포플리즘을 부추기니까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들고 나와 감세 포플리즘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전략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 입장에서 재정 책임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전략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계획을 단행해야 한다”며 “재정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 증세와 담배세 인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두당은 제발 양당체제의 미몽과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대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야할 것”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재정구조개혁과 증세TF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국민의당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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