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절도 사건의 피의자 2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상자 2명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으로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소액절도를 범하고 온라인상 무협지 소설을 유표했으나,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대상자 2명 모두 감경 처분이 내려졌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위원회는 기존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심사 대상 죄종의 외연을 넓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죄종을 불문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에 의해 시민의 인권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