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출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전북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이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문제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야3당은 이 후보자는 5대 비리의 전관왕으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및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낙마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3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청문보고서의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또한 청와대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간의 극한 대립에 따른 갈등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쉽게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 국적 의혹,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 등이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후보자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한 전관왕”이라며 “가히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라 부를 만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구두논평을 통해 “5대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유시민((유명 대학,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은 인사)' 인사인가”라면서 이 후보자를 피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 후보자는 5대 원칙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모두 위반한 분”이라면서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면서 부적격자로 결정했다.
미방위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제기된 10대 의혹에 대해 절반은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궤변과 상식 이하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께서 임명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6월 7~8일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했음에도 야권의 반대로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