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은 해마다 정부전체 예산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정부전체예산 평균 증가율은 5.0%인 반면 농식품부예산 평균 증가율은 고작 1.7%에 불과했다. 심지어 ’17년에는 0.8%를 기록하여 이마저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국정실패를 딛고 출범한 새정부에서 조차 여전히 농업분야 예산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이 약 6%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농식품분야 예산은 오히려 올해치보다도 감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농업은 쌀값 폭락, AI·구제역 창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농가소득의 끝없는 정체와 하락인바,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10여년째 3000만원대에 정체되어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간의 소득비율은 64.4%로 악화되었다”면서 “하위 20% 농가소득의 경우 686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7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 삼농철학(후농, 상농, 편농)에 모든 농업정책은 결국 농민들이 편히 농사지어 최소한의 걱정없이 먹고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 첫걸음이 바로 충분한 농업 예산의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은 우리민족의 근간이며 국가의 생명줄인 만큼 다른 산업분야처럼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과 효율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보호주의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소득 수준 하위 20%로 극심한 생계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생존권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록 정부조직상의 절차와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김 의원의 지적처럼 민족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철학을 깊이 고려하여 충분한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