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교통안전 후진 지자체’오명을 벗기 위해 5년간 7200억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사망자 40%감축에 나선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북도나 시·군이 진행하는 교통안전 사업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 전국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그간 전북도는 ‘교통안전 후진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증가율, 도로연장 10㎞당 발생건수 증감률이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자전거 사망자수도 2011년 17명에서 2015년 23명으로 늘었고,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011년 1789건에서 5년 뒤 206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도는 ‘교통사고 제로, 힘있게 실천하는 POWER전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184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론 ▲마을보호 구간(Village Zone) 설치=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출입 전후 40m 구간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저감시설과 안내표지 설치 ▲협소 교량 보행안전인도 설치=농어촌 지역 비좁은 교량 다수,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데크 및 전용보행공간 마련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확충=자전거 우선도로 안전,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 강화, 태양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유도등 설치 등이다.
또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 자동감지 시스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표지 설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선 시내도로 제한속도 50㎞/h적용 시범운영안도 포함됐다. 도와 경찰청 등은 먼저, 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50㎞/h 이하를 시범 적용 한 뒤, 시내도로 전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재 60㎞/h에서 50㎞/h 이하로 제한하면 연간 보행사고 사망자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목표 달성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교통안전사업 총예산(안)은 기존 교통안전사업 예산인 6600억원에서 8.7% 증가한 7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된 신규 사업의 재정소요만 올해 40억, 2018년 130억, 2019년 183억원에 달한다. 결국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통 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한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는 “유류특별세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