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전주지법도 사법제도 개혁 움직임에 동참키로 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 결과 43명의 판사 중 33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할 대표도 선출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국법관회의대표로 선출 된 대표 또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 파동’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연구회가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와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차장은 이모 판사에게 “비판적인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판사는 이 지시를 거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블랙리스트 의혹’ 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행정처의 일부 '부당 지시'가 있었지만 인사 보복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관련자를 서면으로 조사했으며 이 판사가 진술한 판사들을 뒷조사한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돼 있는 의심을 받는 컴퓨터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재점화 됐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