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지방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원활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수당과 장수수당 등 기존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수혜노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해서는 연간 300여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비만도 150억원이 넘는다.

이는 올해 도내 경로복지사업 중 도 부담예산인 148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1개 사업 추진도 버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도가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인 경로교통수당과 무료급식사업, 지방이양사업, 기타 자체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도내 시군들의 상황도 전북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도내 노인인구 67%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경우 국비지원이 70%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310억원이지만 오는 2009년 390억원과 2010년 738억원 등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지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장수수당 폐지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실제 정부를 포함한 타 지자체들도 중복지원 논란 등을 우려해 교통·장수수당 폐지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교통·장수수당 폐지도 기존 수혜노인들의 반발 등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통·장수수당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됐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적용돼 기존 수혜노인들의 40%가량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65세 노인인구가 27만명임을 감안하면 11만명은 기존 4~6만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장수수당은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민선 4기 도내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4~6만원씩 지급되던 교통·장수수당의 경우 노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며 “정부와 타 지자체의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도내지역 대책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제도로 내년 상반기에는 지자체들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된다.

연금규모는 1인당 8만9000원이 지원되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16.5%씩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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