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시험감독관 파견사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가 의문시 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노인 시험감독관 파견에 대해 “향후 문제발생 시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분야 시험에서는 정·부 감독관이 투입되지만 노인인력을 부 감독관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문제발생 시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대전, 대구, 울산, 전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매년 수십 명의 노인 시험감독관을 활용하고 있어 전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 시험감독관을 파견 받은 공공기관은 전국 18개 기관 2100명으로 지난해 6개 기관 1200명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재경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들이 노인 시험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지역도 산업인력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부터 50여명의 노인 시험감독관을 파견 받아 활용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역시 올해 실시된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당시 공무원 퇴직자 30명을 선발해 감독관으로 투입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예가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개별적인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부시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노인 시험감독관의 경우 실제 시험 투입 전에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며 “노인 시험감독관 투입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고 밝혀 전북도의 대응책이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문제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만큼 향후 시험에서 도입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추진상황을 고려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 시험감독관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선발해 시험내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시행기관에 파견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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