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선 후보가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이라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현재와 같이 지식의 접근이 손쉬운 시대라면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제를 개편하면 지금과 같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장이나 군수 후보자들이 지역의 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公約)들을 하지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연구하지 않은 채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흔들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유권자를 호도하기 때문이다.
해방후 6.25동란으로 피폐화된 강산에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과 교육열 밖에 없었기에 그것이 원천이 되어 오늘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경쟁 위주의 평가제도와 대학의 서열화가 앞으로 도래할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도 사교육 시장은 약 33조원 규모로 국가예산의 8,8% 수준인데 이것은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져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대선주자는 사교육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일류 대학이 존재하고,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이 재벌대기업에 들어가 중소기업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 시스템에서는 이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없애거나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의 지방 분교로 명칭을 바꾼다고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이 활성화 되며 경쟁보다는 협력, 성적보다는 인성과 창의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대선 후보가 실질 임금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사그라졌지만 교육개혁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이 학문을 하는 곳이 되거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곳이 되려면 오직 좋은 직장만 들어가려고 대학을 다니는 세태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질 임금의 격차가 줄어야 가능한 것이다.
실질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세제 개혁이다.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국민적 공감대(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유리지갑이라고 말하는 월급쟁이들의 찬성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자들의 수입원이 투명해져 그에 합당한 높은 소득세가 적용됨으로 신뢰가 쌓이고, 월급쟁이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해고수당, 실업수당, 재취업 교육수당, 출산수당 등으로 연결된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질이 많은 자는 물질을, 시간이 많은 자는 시간을, 지식이 많은 자는 지식을 먼저 내놓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