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설 소규모화와 탈 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미비와 예산문제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형태로 설치되면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장애인 대부분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선진국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케어홈)과 단기거주시설 등 탈 시설화 정책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626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전체의 49.4%인 309개에 그쳤으며, 30인 이상(31～99인) 44.4%, 100인 이상 6.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대규모 시설로 유지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49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24개(49%)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30인 이상(31～99인) 시설은 24개(49%)와 100인 이상 1개(2%)로 전체의 51%가 대규모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의 대규모 시설 거주비율은 9개 도 단위 중에서는 제주(77%)와 경남(72.7%) 다음으로 높았다.

이처럼 소규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력배치 기준이 30인 이하 시설에 불리,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것도 대표적 요인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여전히 지방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3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지급과 지자체의 강제전환, 공동가정생활 국고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30인 초과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통해 소규모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화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개선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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