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향후 집권시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 관련 포럼에서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강조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면서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을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하고,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해외공장을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