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 최종 조율단계로 8월 16일 장관회의 주목
<속보> 직도사격장 설치에 따른 정부의 후속지원 대책이 군산시의 요구대로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송윤선 국방담당관을 통해 직도 사격장 후속지원책에 대한 각 부처 간의 협의과정을 파악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사업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산시 직도(무인도)에 공군 사격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총 10개 사업 2925억원의 후속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 중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민관군 합동조사 용역비 지원, 비응도 군부대 무상양여 등 4개 사업은 부처 간 이견차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8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직도사격장 후속지원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국도지정에 반대했던 건설교통부가 일반국도로 승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올해 안에 70억원 전액이 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균특계정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관군 합동조사 용역비 지원사업도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황에 따라 군산시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 동안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선상에서 멀어졌던 비응도 군부대 무상양여 사업도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군부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이양한 사례가 전무한 점을 강조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중재로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매입돼 군산시에 무상 양여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와 군산시는 직도사격장 후속지원책 일부 사업이 지연되자 공동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조기이행을 촉구해왔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16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직도사격장 논란이 다음 달 중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직도사격장 후속지원책 부진사업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음달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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