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주의, 양형기준 준수, 주민과의 소통 등에서 높은 평가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올해의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사법행정활동 등을 평가해 전국 법원 가운데 우수법원 10곳을 선정했다. 10곳 가운데 전주지법도 포함됐다.
올해 평가에서 전주지법은 구술심리주의 정착, 양형기준 준수, 주민과의 소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전주지법은 장석조 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이 재판절차의 주체로 존중 받은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하는 열린 법정’ 행사에서 충실한 심리가 정착돼 간다는 학계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조정활성화를 위해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새롭게 시행,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양형심리의 강화, 양형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한 양형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법원의 문턱도 낮췄다. 장석조 법원장은 취임 초기 지역민 간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법관·학교 1:1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불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법지원 서비스, 사랑의 연탄 배달봉사 등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에 나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온 그간의 노고가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도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친절하고 합리적인 민원업무처리,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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