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시‧도별로 배정할 때 전북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년도 수매량 기준 대신, 재배면적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그리고 해외공여용 쌀의 시‧도별 배정량을 전년도 배정량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다.
전북의 농민들은 지난 2011년도에 정부가 시행하는 수매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매에 반발, 정부가 할당한 수매물량의 61%만을 채웠다. 이에 반해 타 시‧도는 배정된 물량의 100% 수준까지 수매에 응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도부터 정부 수매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할 때, 전년도 수매물량 중심으로 배정했고, 전북지역은 이 때부터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왔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쌀값은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됐고, 전북지역 농민들은 손해를 봐왔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의 정치권은 수년전부터 정부의 수매물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 쌀 가격에 비해 2~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과거의 문제로 언제까지 전북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이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년도 매입실적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배면적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년도 매입실적 80%, 벼 재배면적 10%, 수급안정 시책평가 10%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배정하던 공공비축미곡 배정 기준을 2018년도까지 전년도 매입실적을 매년 10%씩 축소하고 벼 재배면적을 매년 10%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농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불공평하게 대우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전북 유일의 농해수위위원으로서 그들의 권익에 당당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