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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두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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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두면 안 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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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 대선 전후 집착 말고 민심 받들 방안 고민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어떤 제도든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방향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될 일이지만 최소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안되면 개헌은 의미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돼겠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일”이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중임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내에서 해야 한다는 등으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날짜를 정해 놓고 100m 달리듯 할 일은 아니다”면서 “개헌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 제정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2018년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되면 좋겠고, (안되면)20대 국회에는 꼭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대선 전이냐 후냐 따질 가치가 있는 건 별로 아니다. 순리대로, 논의를 해서 (대선)전이어도 좋고 후라도 괜찮다.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후를 정해놓고 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특위에서 지혜롭게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국민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학계·언론계·전문가들과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정안정과 관련, “야권에서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잘 챙기고 국정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서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저는 탄핵 이후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처리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5.30~12.9)에 처리된 법안은 570건으로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의 254건보다 무려 124.4%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법제화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면서 “국회를 넘어 사법부, 행정부 등 사회 전역으로 특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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