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의 돈벌이에 국민의 삶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전북방문을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강하게 비난했다.
전북본부는 27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안이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제출법안으로 결국 재벌의 돈벌이에 국민의 삶을 갖다 바치겠다는 법”이라며 “또한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 등 국민의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게다가 최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합작품이라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면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등 허술한 규제로 이미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 넣을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전북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찬성하고 있고 송하진 지사도 마찬가지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것임을 명확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지사는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길을 걷고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지, 도민들의 뜻을 존중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규제프리존 도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전주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지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