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관영의원이 심사 끝에 추진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안호영의원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전북 정치인들끼리 정면 충돌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한목소를 내도 낙후된 전북의 발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전북의 국회의원들끼리 같은 사안을 놓고 정면 대결구도로 가자, 지역 발전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20일 참여자치지역연대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이 발의한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허용된다면 독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과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카지노를 유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등은 또 “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절대다수가 국민의당”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내세웠다”며 이 법은 당론과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7.2%라”면서 “도박으로부터 사회의 건강을 지켜내고, 회복시키는 법안 마련을 먼저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리조트’를 추진해온 김관영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안의원이 우려하는 도박 중독에 따른 유병율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다”면서 “수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의 내부개발에 대기업 등의 투자가 무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안의원 측도 밝혔듯이 세계적으로 카지노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카지노로 성공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도박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염려하고 구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지노로 성공한 싱가포르의 경우, 도박 치유대책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도박 유병률이 도입전 2.9%에서 0.7%로 줄어들었다”면서 “새만금의 경우에도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뒤따른다면 현재의 7% 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관영의원은 “복합리조트와 함께 추진되는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도박중독 문제는 철저한 관리로 치유가 가능하다. 강원랜드와 달리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정운천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를 방문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수익의 일정규모를 도박 중독자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새만금 지역은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로 도박 중독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의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안의원과 김의원 모두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반대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시민단체 및 외지인들까지 동원해서 동료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을 공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안의원을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