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행개발 공모가 또다시 불발에 그친 가운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중경협, 세계잼버리 등의 국제적 관심을 유발할 시범지역 조성 등에 지방비 매칭 요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8일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만금 산단 6공구 190㏊(58만평)의 대행개발 사업자 2차 공모 마감결과, 신청자가 단 1곳도 없었다. 앞서 올해초 대행개발 사업자 1차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2차 공모를 진행해 왔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매립공사와 단지조성의 대행개발 공사비만도 약 10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해 5월 기재부의 새만금 산단 민자개발 결정 이후 1년 넘게 투자자만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각계에서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입주기업의 확정으로 개발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황을 오판했다. 결국 산단 6공구는 이전처럼 연내에 농어촌공사가 직접 매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만금 MP에선 민간투자 촉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전체부지의 45%조성(착수)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계획으론 34%(총 291㎢중 98.93㎢)에 그쳐 정부의 바람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산단이나 농생명용지 등을 제외한 새만금 안쪽 투자촉발 가능 지역을 선정하고, 공공주도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최적지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이 만나는 부지(국제협력용지 4.1㎢)와 세계잼버리 후보지(관광레저용지 8.8㎢)를 꼽았다.

해당 부지는 2020년 내부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의 한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시 정부차원의 각종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미 90%이상이 뭍으로 변해 초기단계만 정부가 매립하면 투자수요는 얼마든지 있단 판단이다. 하지만 요구액 60억원 중 국토부는 3억5000만원, 기재부는 지방비 매칭 등을 주장하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설명 가능한 수요창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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