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두 번째로 전북을 찾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준수요청과 한나라당의 정치공작 주장에 대해 강한어조로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북방문 일정이 끝난 뒤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를 통해 중앙선관위 선거법 준수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김제의 파프리카 수출농장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농업계 대표들과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농업인들의 농업관련 건의사항을 청취에 이어 조목조목 정부의 향후 방침을 설명한 뒤 간담회 말미에서 중앙선관위의 최근 결정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요즘 대통령이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관계없다”며 “세계 역사를 보면 정치가 가장 시끄럽던 시기에 산업생산이 가장 왕성했다”고 말한 뒤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취임하고 보니 단임제 가지고 있는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대통령은 정치중립 의무는 없고 선거중립 의무는 있다고 말하는데 구분이 가능하냐”면서 “대통령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청와대 공작정치 주장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은 참여정부 흔들고 노무현 흔드는 것이다”며 “정당을 달리하는 정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인데 한쪽 손발 묶어 놓고 일방적으로 두드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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