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核)에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확보하면 ‘2차 보복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결국 실질적 핵보유국가가 되는 만큼 6자회담과 같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6자회담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협의가 모두 실패한 결과가 현 상황이라는 것이다. 회의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현 상황은 국제사회와 남녘동포들의 우려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인내가 어느덧 분노로 변해버렸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남녘 동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는 미국이며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강변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북한의 동포애를 믿고 그들의 자위적 핵무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국론 분열을 얘기할 만한 개성공단 철수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성공단 철수는 북한에 대한 경고 외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이 배수진을 쳤음을 알린 것이다. 반면 싸드배치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과 한국출신 U.N사무총장이 우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승절에 참석해줬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노는 일견 당연하다. 일각에서 외교가 감정에 치우쳐 본질을 그르쳤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이 한국에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분노할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봐도 공평하지 않다. 미국에 대해 자주적일 것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강국 중국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
너무 쉽게 잊었지만 구한말 세운 ‘독립문’은 수 천 년을 억압해온 중국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이다. 북한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명백히 중국에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명(明)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는 현대 북·중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는 한반도 북부가 친중(親中)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적대적 국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이 가진 명확한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은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만의 것은 아니다. 한국 역시 생존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싸드의 배치나 자위적 핵 보유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이다.
“북한 핵은 싫지만 싸드는 더 싫다.”는 중국의 반응은 역설적이다. 하나는 중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웅변하는 말이지만 그로인해 그들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싸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그것은 커다란 도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어떤 선택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이상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 언급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협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는 자주권자들을 보면서 광해군(光海君)의 실각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사족이지만 중국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상록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