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추가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 나서기로 했으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2단계 수질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번에 마련된 3대 추가대책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최상의 환경하에서 목표수질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기반시설 구축 등 내부개발이 지연되면서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다는 역설적 결론이 도출된다.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 도시용지 목표수질 미달 = 지난 4일 새만금위원회는 수질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담수화를 전제로 3대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환경단체가 요구한 해수유통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고, 도시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예측됐다. 그러나 도시용지 구간의 T-P(총인)은 4등급 달성이 힘들다는 결론이다.
지난 2011년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된 당시부터 도시용지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다는 점은 예측된바 있어 새로울 것도 없다. 일단 농업용지 구간은 현재의 대책만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 3대 추가대책을 통한 도시용지 구간 달성여부가 관건이다.
◆ 3대 추가대책 선결과제 = 정부가 마련한 3대 추가대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牛糞) 연료화 사업 등이다. 추가대책과 병행하면 도시용지 구간의 총인(T-P)이 만경(0.049㎎/L)·동진(0.050㎎/L)로 낮아지는 등 수질개선이 예측됐다.
하지만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새만금 방수제와 축조와 매립,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화량 증가로 수질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이 경우 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 개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유입부 침전지와 인처리 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실현가능성 점검이다. 결국, 추가대책은 최상의 조건하에서 마련됐다. 현재보다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여야하고, 가뭄 속에서 하천유지수 확보 등의 현실적 과제관리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 이대로는 목표수질 난항 = 2단계 수질대책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마련됐지만 5년 만에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단체 등이 해수유통 주장을 펼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매년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대책의 실행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질없는 내부개발 추진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최우선 공약인 새만금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2% 감소한 6093억원 확보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만금 1단계 사업 조기개발을 약속했다.
임기내 완료를 위해서는 2020년 1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조기에 마무리 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과 3대 추가대책은 물론 내부개발 전반의 정부예산이 기존보다 확대 지원돼야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추가대책이 만능대책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악화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조기에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대책에 필요한 예산확보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