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전북, 그러나 지난 1994년 23만375㏊였던 경지면적은 지난해 20만4612㏊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논의 경우 같은 기간 18만1548㏊에서 13만7883㏊로 줄고 쌀 생산량도 82만톤에서 지난해 68만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매년 농민단체와 정부는 쌀 수매량과 가격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3회에 걸쳐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았다./편집자 주
정부는 우리나라의 한해 쌀 소비량을 44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 424만톤으로 쌀 소비량보다 적었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0.1% 늘어난 426만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예상 쌀 소비량보다 적다. 그러나 쌀 재고량은 해마다 늘어 창고에 132만톤이 쌓여 있다.
농민단체들은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원인을 정부의 쌀 수입으로 꼽고 있다.
실제 정부는 한해 쌀 소비량 440만톤에서 쌀 수입량 40만톤을 제외한 400만톤을 적정 쌀 생산량으로 잡고 있다. 적정 쌀 생산량보다 많은 쌀은 시장에서 분리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해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00만톤을 초과한 24만톤을 추가 수매했고 올해도 예상 생산량을 넘어선 26만톤을 추가로 수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입량 40만톤을 제외하고 적정 쌀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쌀이 초과 생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풍년으로 쌀 생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쌀 소비량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추가 매입한 쌀 132만톤이 창고에 쌓여 있지만 이를 소비계획은 잡혀있지 않다. 올해 예상 추가 매입물량 26만톤이 더해지면 적정 재고물량인 80만톤의 두 배 가까이 창고에 쌓아 둬야 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의 증가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에 쌀이 쌓이고 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2005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80.7㎏이었으나 2006년 78.8㎏으로 줄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매년 1.4~2.4%씩 줄어 2012년에는 69.8㎏으로 60㎏대로 떨어졌다. 2013년은 3.7%가 줄어든 67.2㎏, 지난해에는 3.1%가 준 65.1㎏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136.4㎏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 178.2g의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밥 2공기(한공기 100g 기준)도 안 먹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쌀 정책의 변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 40만톤의 쌀을 수입한다고 해명하지만 공공비축미 매입양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과잉재고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자 미국의 수입 확대요구에 응하고 수입 증가분과 같은 양의 자국 쌀을 비축용으로 수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풍년 때문에 쌀 가격이 하락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입쌀을 섞은 혼합미 탓이 크다”며 “올해 1월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했기 때문에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