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사이버범죄 4076건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절반 이상인 223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기’관련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사이버 범죄는 모두 4076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는 2238건으로 55.0%, 사이버 금융사건도 473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11.6%로 나타났다. 사이버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불법컨텐츠 범죄도 모두 538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13.2%였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도내 사이버 범죄는 10.5% 감소했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 등)관련 범죄가 9건에서 5건, 개인정보침해 범죄도 109건에서 4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도내 사이버범죄는 모두 2676건 발생했으나 인터넷사기가 1807건(67.5%)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이버금융범죄 251건(9.4%), 저작권침해 238건(10.1%), 불법컨텐츠 범죄 292건(10.9%)으로 조사됐다.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질 만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IT 역효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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