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없고 대통령만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반쪽이 되었다. 협상해야 할 상대가 보이지 않고,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며, 대화도 없고 협상도 없으며, 오직 대통령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회정치가 무너졌고 의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유승민 사태를 보면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것을 보았다”면서 “깊은 무기력함 때문에 (여야)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면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고, 국회의석수는 300석 이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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