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학기 비용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드시 학점이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계절학기가 학생들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다 짧은 기간에 진행돼 수업의 질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국립대의 계절학기 학점 당 수업료가 평균 2∼3만원인 반면, 사립대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평균 6∼8만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북대가 학점 당 평균 2만4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저렴했으며 국립대인 군산대 역시 계절학기 학점 당 평균 수업료가 3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립대인 원광대와 전주대의 계절학기 학점 당 평균 수업료는 8만원으로 국립대보다 2∼3배 비쌌다.
우석대와 예원예술대 평균 6만원, 그 밖에 전문대인 군장대와 기전대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는 각각 4만원과 3만원으로, 국립대보다는 비쌌지만, 다른 4년제 사립대보다는 저렴했다.
이처럼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인하 비율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는 등록금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더라도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 등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내 각 대학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부담을 덜기위해 계절학기가 정규학기 등록금처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확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계절학기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이를 책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계절학기 수업료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