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면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예결위에서 사상 초유로 교육청의 추경예산이 부결처리된 것과 사뭇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김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연합회와 학부모, 도의회, 정치권 등의 요청에 원칙론만 앞세웠던 김 교육감이 하루새 종전의 완강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문 대표와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을 직접 우르르 찾아가 협상을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문 대표가 조금만 더 빨리 내려왔다면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부결처리라는 불미스러운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까.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재정분담을 지방에 요구한다면 또 다시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법률로 책임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과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원칙론적 측면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무상시리즈의 재원부담 문제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도 표만을 의식해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악습도 떨쳐내야 한다. 차기 총선이 300일도 남지 않았기에 더욱 걱정스럽다.
총선을 기점으로 무상시리즈가 매번 등장했고, 대선에서 최종 정책공약으로 제시되는 매커니즘을 거쳤다. 정부재원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상복지 시리즈는 열악한 지방정부가 체감하기에는 수배에 달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무상복지 시리즈는 매년 재정문제로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역간 정책수혜자의 형평성 문제마저 도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복지대상과 지원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한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선에서 바라볼 때 틀린 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상당수의 무상복지 정책과 확대된 복지정책은 재원마련 대책이 등한시 됐다.
이제와서 ‘재정’을 핑계로 축소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이 제시한 공약이 과연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