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새특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정부의 예산과 정책지원의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구부능선을 넘어섰다.
이 법안은 6개 부처로 분산된 새만금사업과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의 통합 조정과 새만금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됐지만 농업과 수질, 신항만 등의 각 분야별로 여전히 해당부처에서 사업이 수행되면서 추진체계 단일화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정부에 총리실 직속의 추진단 설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요구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줬더니, 이제 와서 또 다른 기구를 설립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정부로서는 불쾌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반성할 대목이지만, 새만금내부개발이 시급한 실정에서 자성은 향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도내 정치권의 지속적이 노력 속에서 지난 17일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일단 통과했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새특법 개정안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시 놓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만금 전북의 최대현안 사업이전에, 최대 국책사업이다.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의 지위에 걸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률적 토대가 구축돼야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의 시각과 지역단체장의 시각에서 과도하게 해석되고 접근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사업의 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기회를 놓친다면 새만금개발사업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발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차피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국책사업이다.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됐고, 선거를 전후에서 사업의 속도가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전북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해안과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