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요양기관 과잉공급 문제와 함께 전주 등 일부지역 집중에 따른 요양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총 8만6629개소로 전년대비 1658개소(1.9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 전체의 49.72%가 집중됐다.

전북지역은 2011년 3148개소 보다 403개소 늘어난 3551개소의 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다.

도내 요양기관은 의과 1255개(35.34%)와 약국 871개(24.53%), 치과 512개(14.42%), 한의과 510개(14.36%) 등의 계열별 비중을 나타냈다.

인구 10만 명당 전북지역 요양기관은 18.97명으로 전국 평균(16.88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서울(21.0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원시(22.19명·시 단위 전국 1위)과 임실군(26.36명·군 단위 전국 1위)은 전국 시군구 중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노인인구는 32만26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7.2%로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인구수 대비 전북지역의 요양기관은 사실상 과잉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요양기관의 폐업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년 폐업보다 신규기관이 더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북지역에서 800개의 요양기관이 폐업했고, 이 기간 1065개이 더 늘어났다.

지난 2013년 65개의 요양병원(의원)이 개원하고, 62개이 폐업하는 등 요양병원(의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요양기관 과잉공급 속의 또 다른 문제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도시지역에 무려 62.7% 집중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에는 745개의 요양기관이 운영 중인 반면, 장수군은 41개에 그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병원 필수인력 기준의 절반인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7명만 있으면 개원할 수 있고, 요양원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어 공급과잉 상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폐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게 요양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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