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적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지방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균형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 요건이다. 특정지역 위주의 개발과 지원정책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와 지방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한다. 낙후된 전북 속에서도 동부권 6개 시군은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인구는 30년새 반토막 이상이나 빠져나갔고, 청년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동부권 6개 시군의 가임여성은 채 3만명(가임여성 2만 7000여명)도 안 된다. 남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군 지역은 3만 인구마저 붕괴된 상태다.
앞으로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는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인데, 생산가능인구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동부권 발전은 앞으로도 요원해 보인다. 매년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의 90% 가량은 서부권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은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이다. 완주군이 최근 수년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유치 수혜에서 비롯됐다. 이미 완주군의 인구는 김제시와 남원시마저 추월했다. 향후 정읍시 인구 추월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동부권은 전북 전체 면적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대로 낙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도록 포기만 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탓에 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동부권 인구가 100만 또는 50만 이상이라면 정부와 전북도가 현재처럼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위상과 입지가 적으니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10여년간 각종 동부권균형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문제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보다는 전시적인 성격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수정된 계획만 10여차례 이상에 달한다. 거의 매년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동부권 6개 시장군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부권 개발위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인데,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동부권은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한적이다는 그릇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동부권은 전북의 블루오션이다. 중장기적이면서 실행력을 갖춘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낙후의 오명에서 동부권을 구해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