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정신질환 유경력자는 12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18세~64세 성인 인구(121만 2000여명)의 10.2%가 유병률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도내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별 전국평균 유병률은 알코올 중독 4.4%, 불안장애 6.8%, 우울증 등 기분장애 3.6%, 정신병적 장애 0.4%, 기타 정신장애 13.5%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민간기관에 맡겨진 가운데 병력자의 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다.

2014년 한해 도비의 지원을 받는 도내 21곳 복귀시설을 통해 입소인원 229명과 방문인원 392명 등 총 621명이 적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정신질환 병력자중 0.5%만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한 셈이다.

낮은 이용률은 사회복귀시설이 직업재활 위주로 활용돼 정신병력자의 사회 재적응에 필수적인 꾸준한 케어와 치유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새정치민주엽합, 전주시 제9선거구) 의원은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가진채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환자 개인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통합적인 계획 없이 예산보조 중심의 종전 지원관행을 맴돌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소극적이다.

전북도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립 지원시설 운영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계획에도 넣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심의할 지원위원회 구성에도 아직 세부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도내 17곳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59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5곳에 순차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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