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킨 뒤에 증세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의 시각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전북의 복지예산만 놓고 봐도 그 심각성은 드러난다. 지난 2010년 전북도 복지예산은 1조2552억원에서 올해 1조9092억원으로 최근 5년새 654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북도의 복지예산은 연평균 13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도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2000여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전체 본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지난 2010년 35.4%였다.
하지만 올해 2015년 39.1%로 3.7% 포인트나 높아지는 등 조만간 4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은 재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복지정책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계기로 복지재정 부담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정부와 지방간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징수부진과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등 경제침체가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인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고 정부 스스로 발표하는데는 큰 부담아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지방의 재정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가고 있다.
복지정책에 지역의 주요 전략·핵심사업들에 투입될 예산이 함몰되는 상황은 갈수록 빈번해질 우려마저 커진다. 전북처럼 재정력이 허약한 곳일수록 재정부담의 체감지수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내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한번에 축소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총선과 대선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권은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그 피해는 향후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적인 수혜는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선택적 복지정책 확대 기회가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가 증세와 더불어 전면적인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후손들에게 큰 짐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복지정책 운영이 절실해 보인다.
